근로자, 공무원/산업안전 관련
- 안전조치 소홀로 스크랩압축기 내부 용접작업 도중 피해자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201]
- 아파트 외벽 유리창 청소 공사를 도급받은 건물관리업체 소속 일용직 근로자가 유리창 청소 작업을 하다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020]
-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받침대가 선박기자재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져 근로자가 선박기자재에 깔려 사망 [울산지법 2015고단1264]
- 굴삭기 주변에서 폐목재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을 하던 피해자를 굴삭기를 후방으로 이동하다 충격하여 사망(산안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250, 1471]
-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191]
-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927]
-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855]
-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4]
-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1]
- 높이 8.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295]
-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서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3912]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2797, 2015고단4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