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산업안전 관련
- 공사현장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실경영자와 현장소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사례 [춘천지법 2016고단321]
-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일하던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경우, 원청업체도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[인천지법 2015가단206071]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사업장 직업성 질환 역학조사에 참석할 수 있는 “근로자대표”의 범위(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107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5-0693]
-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 [울산지법 2015고단1204]
- 워킹타워가 안전인증 대상 틀형 동바리용 부재에 해당되는지 여부 [산업안전과-5435]
- 프랑스에서 수입한 셀프이렉션크레인(8TON)이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규정된 위험기계·기구 안전인증 대상인지 [산업안전과-5321]
- 천장크레인 조종 자격 관련 질의회신 [산업보건과-3835]
- 대학교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대학교 안에서 구내식당, 서점 등 판매점, 커피점을 주된 산업으로 운영할 경우 안전·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여부 [산업보건과-3831]
- 수리 중 튀어나온 타이어에 수리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사고방지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[대법 2015도5545]
- 건물 신축현장에서 목공으로 일하던 중, 가설된 계단에서 비계파이프의 클립이 풀려져 몸의 중심을 잃고 2m 아래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 [대구지법 2014가단27071]
- 하도급업자(수급인)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크레인을 사용하여 벌목 작업 시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소재 [산업안전과-5207]
- 공기연장 기간동안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[산업안전과-52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