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산업안전 관련
-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채 7m 높이의 배관 위에서 용접기 케이블 정리작업을 수행케 하다가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1191]
- 선박블록 외부에 걸침비계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던 중 안전조치 미흡으로 추락하여 사망 및 상해를 입은 사안(산업안전보건법 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927]
- 빌라 외벽 미장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추락하여 사망, 산업안전보건법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855]
- 송전탑에 올라가 애자를 설치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5고단24]
-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1]
- 높이 8.6미터의 선박블록 상단 모서리 부분의 테이프 제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5고단295]
- 가정오수관 설치를 위한 굴착공사에서 굴착 부분에서 평탄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토사에 매몰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3912]
-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없는 근로자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사망(산업안전보건법위반) [울산지법 2014고단2797, 2015고단438]
- 건물 지붕에서 기와 설치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 [울산지법 2014고단3913]
- 재선충 방제작업을 진행하면서 벌목한 소나무를 다른 나무에 걸쳐 방치한 채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숨지게 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3]
- 주차리프트가 위치한 공간에 출입하던 중 하강하던 주차리프트 팔레트에 깔려 상해, 주차관리원 및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 [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단46272]
-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 설치작업 지휘 업무를 전담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상시 업무로 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06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