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노동조합 관련
-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의 일반적구속력 적용여부[노사관계법제과-487]
- 교섭이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합의사항에 대해 계속 교섭 중에 있다면 신설노조와 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475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산별노조 분회 조합원에게도 적용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474]
- 학교 종사자 노조의 교섭단위는[노사관계법제과-349]
- 대학 시간강사인 근로시간면제자에게 강의 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대해 유급 처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[노사관계법제과-326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에게 교섭권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24]
- 사용자가 조합원 명부의 제출을 요구하며 교섭을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302]
- 상급조직 전임자로 활동하면서 지부간부를 겸임하는 경우 근로시간면제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37]
- 법정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효력 및 신설노조에 대한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194]
- 사용자는 신규노조에 대하여 기존노조의 편의제공수준과 반드시 동일한 수준으로 제공해야 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193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[노사관계법제과-177]
- 회사 합병 이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경우 합병 후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[노사관계법제과-1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