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노동조합 관련
- 통상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택시회사의 근로시간면제자에게 생산고급 임금을 포함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[노사관계법제과-2333]
- 사내 매장 및 자판기 운영 수익사업권을 노동조합에 부여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[노사관계법제과-2325]
- 교섭권이 있는 노조에게도 일반적구속력 적용 가능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313]
-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시 대리급 이상의 조합원을 배제시킨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[노사관계법제과-2250]
- 신설노조에게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인지[노사관계법제과-2247]
- 기존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신설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근로자 징계시 근로자측 징계위원 구성 방법[노사관계법제과-2182]
- 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[노사관계법제과-2179]
-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가능 및 창구단일화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101]
- 회사 합병시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[노사관계법제과-2097]
-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할 수 있는지[노사관계법제과-2095]
- 지역 택시업체 노사 대표들이 교섭대표(단)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[노사관계법제과-2045]
- 조합원이 조합비 공제일 이전에 노조 탈퇴 및 조합비 공제 중단 요청으로 사용자가 조합비 공제를 중단할 경우 단체협약 위반 여부[노사관계법제과-203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