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
- 취업규칙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21누40722]
- 별도 제정한 간부사원 취업규칙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합6718]
- 이전보다 불리해진 전임교수 정년보장 평가기준이 근로자 과반수 동의 못 얻었어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면 유효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47060]
- 정기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유효하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합582294, 2021가합502998]
-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는 경우의 권리·의무관계에 관한 확약서에는 약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[대법 2019다246696·246702]
- 연봉액을 제외한 근로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경우, 종전 연봉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[서울고법 2020나2048391]
- 지방공기업과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금피크제를 신설하기로 합의한 취업규칙 중 임금피크제 규정은 비조합원들에게도 유효하다 [대구고법 2019나25043]
-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(무효)[대법 2018다224668·224675·224682]
- 견습기사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을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용 근로계약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다 [대법 2019두55859]
- 사용자가 인사규정상 정년을 변경한 것을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없다 [대법 2020도9257]
-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, 명예퇴직수당의 법적 성격 및 그 산정기준 [대법 2020다255917]
-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(이사회의결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) [대법 2020다2199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