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【판례 2001도3429】
- 퇴직 후 3년 이상의 기간 경과 시 사용증명서의 발급 가능여부【근로기준팀-1453】
-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(안)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, 그 효력발생시기【근로기준과-1664】
-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특례신고를 취소할 수 있는지【근로기준과-6683】
- 결근의 의미【근로기준과-5738】
- 개정 규정 적용특례 신고에 관하여【근로기준과-4113】
- 하나의 사업 내에 일부 직종만 개정법 적용이 가능한지【근로기준과-3705】
- 개정 근로자법 시행 대상 금융보험업 해당 여부
- 병가 휴직기간의 근속기간 및 경력기간 포함 여부 [근로기준과-2927]
-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공공부문에 해당하는지
- 하나의 사업 내에서 금융·보험업을 포함한 다양한 업종이 영위되고 있는 경우 금융·보험업에 해당여부 판단방법 [근로기준과-2528]
- 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이 개정 근로기준법 부칙 제1조의 금융·보험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개정법을 일괄적용하여야 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