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, 공무원/고용노동 관련 기타
-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이 인정되지 않는 지방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구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가적용되는지[대법 2011두12207]
- 정관 외 사유의 이사 해임 사건 [대법 2011다41741]
-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월급여액 통계가 아닌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, 가동일수의 인정 방법[대법 2012다60602]
- 이행지체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,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[대법 2013다14880]
-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‘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’에서 정하는 ‘시간제 근무자’가 근로기준법상 ‘단시간근로자’와 같은 개념인지[대법 2011두22938]
- 선원 등이 임금우선특권을 가진 경우 적법한 배당요구 없이 선박 매각대금에서 임금우선특권에 의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[대법 2011다42188]
- 일실이익 산정에 장기성과인센티브는 제외[대법 2011다80180]
- “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재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.”는 면책조항의 취지[대법 2011다64768]
- 퇴사하면서 동종업체로의 전직사실을 회사에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[대법 2011도7456]
- 철도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집행유예의 확정판결을 받고도 사실상 계속 근무해 온 사람을 한국○○공사 직원으로 임용한 것은 무효[대법 2008다92022]
-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과 동시에 집행유예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[대법 2010도6403]
-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는 실비변상적 급여 [대법 2007도589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