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형법 제232조의2에서 정한 사전자기록 ‘위작’의 의미 [대법 2019도11294]
- 상생협력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입조사 등이 가능한 경우 [법제처 20-0256]
-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결정의 효력이 이사 등의 임기진행에 영향을 미치는지 [대법 2018다249148]
-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(적극)[대법 2019다246399]
- 투자계약상 수익금 보장약정 등이 주주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[대법 2018다236241]
- 채무자가 채무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채권자에게 양도하여 채권자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된 경우,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 [대법 2020마5263]
- 지배주주가 상법 제360조의24 제1항에 따라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, 반드시 소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여야 하는지 [대법 2018다224699]
- 유사상호 사용에 대하여 상호사용금지와 상호등기의 폐지, 유사상호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한 사건 [전주지법 2019가합1670]
-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타인의 아이디어 정보를 사용한 행위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[대법 2020다220607]
- 가맹계약갱신요구기간 경과 후 갱신거절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성립 여부 사건 [대법 2019다289495]
- 보증인보호법 제7조제1항에서 정한 ‘보증기간’의 의미(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) [대법 2018다42231]
- 대표이사의 업무 일체를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고 대표이사의 직무를 전혀 집행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이사의 충실 및 선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[광주고법 2019나2291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