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추심금소송에서 추심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채권의 일부만 지급받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의 재판상화해를 한 경우 ‘나머지 청구 포기’의 의미 [대법 2016다35390]
- 저당권이 설정된 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및 권리이전에 등기·등록을 요하는 동산에 대한 이중양도의 경우 각 배임죄 성립 여부(소극) [대법 2020도6258]
-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가 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[대법 2017다216523]
-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 확정채권에 대한 배당이의가 가능한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7다228441]
- 하나의 사고로 보험목적물과 보험목적이 아닌 재산에 대하여 한꺼번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 [대법 2018다213811]
-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과 채무자의 이행거절로 인한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 [대법 2018다235576·235583]
- 금융기관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하여 사용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재된 피담보채무 범위에 관한 약관의 해석 방법 [대법 2019다222041]
- 혼합공탁금 중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(소극)[대법 2019다235702]
- 암의 진단확정이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의사에 의한 진단확정이어야 한다는 보험약관이 고액암의 경우에 적용되는지 [대법 2020다234538, 2020다234545]
- 1차 인수합병(M&A) 관련하여 합병이 결합된 차입매수(LBO) 방식의 기업인수에서 피인수회사를 피해자로 한 업무상배임죄의 인정 여부(적극) [대법 2016도10654]
-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행위가 같은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(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20-0392]
- 건설 기능 일용직인 콘크리트공의 가동연한은 65세, 가동일수는 월 22일 [대구고법 2019나248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