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연대보증인이 실질적 위기시기에 공사매출채권을 추심한 현금을 이용하여 본지변제행위를 한 경우 고의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[대법 2016다257572]
-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도급인이 하자보수비용을 하자담보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외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[대법 2020다201156]
- 권한 없는 자가 발행한 스위치 선하증권이 유효한지 여부 및 발행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위치 선하증권 발행인이 그 선의취득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지 [대법 2018다249018]
- 상법상 주주명부 기재의 의미 및 주식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권리관계와 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주권 행사국면의 구분 [대법 2017다278385, 278392]
-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099]
-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[대법 2017다251564]
-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자동차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[대법 2020다211085]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[대법 2016두36062]
-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관련 [서울고법 2019누38108]
-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,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경우, 보험의 효력 [대법 2019다290129]
-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후10087]
-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[대법 2016다2354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