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, 금융, 보험, 상법
- 보조사업자가 지역자율계정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가능 여부 [법제처 20-0099]
- 종류주식의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권을 행사한 이후에도 상환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여전히 주주의 지위에 있는지 [대법 2017다251564]
- 자동차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자가 자동차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 [대법 2020다211085]
-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사건 [대법 2016두36062]
-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의 환불불가 조항 관련 [서울고법 2019누38108]
-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보험에 가입하고, 보험료도 수입에 비해 과도한 경우, 보험의 효력 [대법 2019다290129]
- 무권리자의 특허로서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사람이 특허법 제38조제1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[대법 2020후10087]
- 무담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음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 저당권이 당연히 질권의 목적이 되는지 [대법 2016다235411]
- 지역신용보증재단인 원고에 대하여도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또는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[대법 2019다226135]
-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의 해석 방법 및 상표불사용 취소심판에서 지정상품과 사용상품의 동일성 판단 기준 [대법 2019후12100]
- 상환대금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회사가 인정하는 액수만을 공탁한 경우의 효력 및 지연손해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 [대법 2016다32582]
- 누적적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물상보증인이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행사한 사건 [대법 2014다51756·5176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