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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시

  • 1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
  •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부당해고기간의 처리 문제
  • 현장감리원이 재택대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
  •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의 관계에 있어서 노동관계법 적용문제
  • A/S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A/S업무 수행을 위해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
  •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  • 교대제 형태의 탄력적근로시간제가 적법한지 여부
  •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
  • 현장감리업무 종료로 인한 자택대기기간중 임금을 감액 지급키로 한 근로계약의 효력
  • 일용직 근로자의 생리휴가 부여 및 미사용한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여부
  • 기간제교원의 퇴직금 지급의무자 및 계속근로년수 판단기준
  • 계약직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, 근로관계 단절 여부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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