활로닷컴 : 판례, 행정해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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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의회시

  • 근로기준법 제31조의 「긴박한 경영상 필요」 판단기준
  •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및 면허정지기간중 상여금 지급여부
  • 연2회 지급하던 상여금 지급방식을 매월 지급방식으로 변경한 경우
  • 병가중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되는지
  • 정년퇴직후 촉탁직 근무시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계산
  • 아파트 관리주체 변경시 감시·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효력의 지속여부
  • 일명 “나까마”라는 직업이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
  •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개시가 되었을 경우 사용자의 휴업수당 지급 의무
  •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시 합의권한이 있는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
  • 차량임대형태의 택시운전자가 근로자인지 여부
  • 원도급인(발주자)이 임금체불 연대책임이 있는 직상수급인에 해당하는지
  • 사용자의 일방적인 정기 호봉승급 동결이 임금체불인지 여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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