질의회시
- 주휴일 부여 및 휴일대체 적용 관련
-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관련
- 항운노조원이 하역업주의 근로자인지 여부
-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의 효력과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여부
- 고정급 없이 작업건수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
-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하는지
- 일시보상의 요건이 되는 ｢요양개시후 2년｣의 산정방법 및 일시보상 이전에 지급한 장해보상금의 회수 여부
- 감시·단속적 근로로 승인을 얻은 후 교대제 형태가 변경된 경우 새로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
- 철야연장근무에 따라 익일 대체휴식을 주는 경우 그 대체휴식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의무
-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
- 간병인이 근로자인지 여부
- 청원경찰의 퇴직 또는 면직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