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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HACCP 업체 금속검출기 설치에 관한 질의 / HACCP 의무 적용 품목에 관한 질의
- 특별위생교육 대상 여부 / 집단급식소 위생교육에 관한 질의
-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시 위생교육 / 두 가지 이상 영업에 대한 위생교육
- 증설로서 증가되는 총면적의 범위 [법제처 13-0147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으로의 이축행위에 대한 허가기준 [법제처 13-0199]
-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 [법제처 13-0163]
-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13-0141]
- 이주대책이 수립되었으나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이축 허가 가부 [법제처 13-0066]
-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재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3-0123]
- 원격으로 교습하는 학원에 대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시설기준에 건축물의 용도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3-0116]
- 재정비촉진사업을 정비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건축규제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효력 [법제처 13-0108]
-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산정 시 택지비 산출기준 [법제처 13-006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