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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(임대주택의 규모) 관련 [법제처 07-0230]
-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(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) 관련 [법제처 07-0303]
-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) 관련 [법제처 07-0280]
-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(이행강제금) 관련 [법제처 07-0254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제1항 (허가 없이 지적법에 따른 토지분할이 가능한지) 관련 [법제처 07-0159]
-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(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) 관련 [법제처 07-029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(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) 관련 [법제처 07-0285]
- 파인애플 분말 식품유형 질의, 마늘가루 식품유형 질의
- 녹차 가루와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제조할 경우 고춧가루 유형에 해당는지, 반찬류 식품유형 질의
- 대추야자 열매를 가공하여 빵에 뿌려먹는 경우 식품유형, 원당 등을 혼합하여 소스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의 유형
- 구운 연어가공품의 식품유형. 순대, 곱창 혼합제품 식품유형 질의
- 참깨박 추출유 식품유형, 맥아당 100% 제품 식품유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