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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[대법원 2010다106436 현대자동차 사건]
- 정육점에서 양념육을 제조할 경우 필요한 영업에 관한 질의 / 용도에 따른 품목제조보고에 관한 질의
- 식육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질의 / 포장육 판매에 관한 질의
- 도축검사증명서에 관한 질의 / 식육거래내역서에 관한 질의
- 축산물 보관창고에 관한 질의 /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에 관한 질의
- 축산물 소분할에 관한 질의 / 인터넷으로 축산물 판매시 해당하는 영업에 관한 질의
- 다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전보처분 시 동의는 반드시 명시적인 동의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동의도 가능 [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7268]
- 부당해고 판정 후 재 해고는 추가된 해고사유가 이전의 해고사유와 본질적으로 다르고 중대한 경우에 허용 [서울고등법원 2013누18430]
-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,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1다78316]
- 냉동 수입족발 처리하여 음식점에 납품시 영업에 관한 질의 / 식육판매업소 소 뼈 판매에 관한 질의
- 식육판매업소 식품 판매에 관한 질의 / 집단급식소에 우유류 판매시 해당 영업에 관한 질의
- 한 대의 차량으로 도축장으로 운반 및 도축 후 운반에 관한 질의 /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