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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정된 HACCP 심볼 표시에 관한 질의 / 공장이 두 곳인 경우 HACCP 심볼 표시에 관한 질의
- 습기제거제 혼합 포장시 표시사항에 관한 질의 / 일일위생점검일지에 관한 질의
- 고카페인 표시 예외에 관한 질의 / 부채살 표시에 관한 질의
- 식육판매업소의 표시사항 / 100% 표시에 관한 질의
- 도계장 표시 / 유가공품에 ‘청정목장 우유사용’이라는 문구 표시가 가능한지
-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 [법제처 14-0208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483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대수선한 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417]
- 주택재건축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시공자를 선정하였으나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 부담금내역 등의 통지 및 일간신문 공..
- 주택 특별공급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에 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, 세 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었으나 그 후 계약을 해지한 자가 위 규칙의 제한을 받는지 [법제처 14-0283]
-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에 따른 공장 시설물의 교체에 관한 특례규정의 적용 범위 [법제처 14-0277]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1순위 또는 2순위로 청약할 수 있는 자의 범위 [법제처 14-032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