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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“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”고 규정한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로 추..
- “동별 대표자의 해임사유는 업무상의 위법행위로 한정한다”고 규정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업무상 위법행위 외의 사유를 동별 대표자의 해임사..
-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[법제처 11-0760]
-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 란 중 제29호에 규정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의 개량·..
- 국제행사 관련 체육시설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축된 실내체육관 내에 실내골프연습장 설치 허용 여부 [법제처 11-0766]
- 계획관리지역 안에 “가공 및 재생플라스틱 원료”를 생산하는 공장시설의 입지 가능 여부 [법제처 12-0070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관리사 자격취득을 위한 “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경력”에 부당해고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50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2항제2호의2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에 대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 등록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2-0..
- 농어업토목기술사가 농어업토목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술사법 제5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사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2-0005]
-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법원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, 매도청구소송 대상 대지 부분에 공사 가부 [법제처 12-0003]
-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자격 상실에 관한 조합설립 변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1-0684]
- 입주자 등으로부터 사전에 의견을 청취한 결과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[법제처 11-075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