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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동차공장에서 검사업무를 수행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무산소성 뇌손상, 업무상 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4구합70]
- 회사 사무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. 업무상재해 여부 [울산지법 2013구합141]
- 건축 일용직 목공으로 크레인에서 거푸집 부착작업을 수행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면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 [울산지법 2013구합1113]
-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인 “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”의 인정범위 [법제처 14-0034]
- 취업규칙에 규정된 업무상 질병의 판단 [근로기준정책과-210]
- 직원승진임용규칙의 부분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14]
- 어린이집 대표자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844]
- 재활용분리수거비를 동별로 차등징수하고 있는데, 분리수거수당의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176]
-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 [근로개선정책과-426]
- 동물보호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호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범위(동물보호법 시행규칙, 반려동물)[법제처 14-0130]
-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조합장을 선출하는 방법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경우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[법제처 14-0106]
- 경제자유구역인 고군산군도 지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수행하는 자가 새만금개발청장인지 전라북도지사인지 [법제처 14-018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