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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여자친구를 무릎 위에 앉히고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 [창원지법 2014구단1353]
- 기간제근로자들과 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 정액급, 연구활동비, 평가성성과급에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인지 [대전지법 2014구합101520]
- 근로계약해지동의가 현장에서의 철수라는 조건의 미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, 퇴직 처리는 정당한 사유 없는 부당해고이다 [서울고법 2014누52482]
- 상법상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다(다국적기업) [서울고법 2014누49806]
-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근무장소를 변경시키는 복직명령은 위법하다 [서울고법 2014누45538]
- 양 당사자는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,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[중앙2015부해98]
- 근로자(영선기사)와 사용자(입주자대표회의) 간에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[중앙2015부해97]
- 기피제도 관련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의 사전공개 여부(지방공무원법 제10조의2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31]
- 제3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건설업자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[법제처 14-0648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의 범위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)[법제처 14-0402]
-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험을 의미하는지(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나목 관련)[법제처 14-0783]
- 공무원 임용을 받은 자가 의원면직한 경우 추가합격자 결정가부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7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