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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축산물 가공품의 유통기한 설정 / 수입 축산물 유통기한 설정
- 쇠고기, 돼지고기 구분방법 / 제품별 유통기한 설정 실험에 관한 질의
-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및 「도로법」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닌 경우에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57]
-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08]
-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의 상한 [법제처 13-0513]
- 건축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지역산림조합이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에 포함된 연면적 495제곱미터 미만의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538]
- 동별 대표자 입후보자격이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하는 있는 입주자로 제한되는지 [법제처 13-0535]
- 안마원 설치를 허용하는 법령 개정 전에 건설된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도 복리시설의 용도변경을 통해 안마원을 설치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3-0667]
- 입주자 모집 공고한 임대의무기간 5년인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에 필요한 자기자금이자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규정 [법제처 13-0499]
-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“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 지도·감독 및 인·허가 업무 등에의 종사경력”의 의미 [법제처 13-0644]
-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주체 및 면제 범위 [법제처 13-0521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가 준용되어 무상 귀속되거나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 [법제처 13-057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