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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시의원 당선으로 인한 공무휴직 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4부해1329]
-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4-0702]
-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)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(음식물류 폐기물 다량 배출) [법제처 14-0650]
-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계약의 방식으로 물품 계약이나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계약의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[법제처 14-0633]
-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[법제처 14-0588]
-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(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4-0557]
- 출산장려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지(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2제2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56]
-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“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”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(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｣ 제14조의2)[법제처 14-0531]
-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원이 전부 변경된 경우에 다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등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505]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 [법제처 14-0335]
- 재재출자·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(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16]
-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(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69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