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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형식적으로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도급계약은 위장도급에 해당하고, 사내도급은 직접고용에 해당한다 [서울남부지법 2007가합10338]
-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, 지방의회 동의 없이 신·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·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는지 등 [법제처 14-0830]
- 면적이 10,000제곱미터 이상이고 하천중심길이가 10킬로미터 미만인 공사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(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관련)[법제처 14-0814]
-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평가내용으로서 “행정처분 건수”에 주택법 제101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받은 과태료처분이 포함되는지 [법제처 14-0808]
- 경쟁입찰의 경우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부대되는 입찰방법에 따라서 입찰해야 하는 것인지(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등 관련)[법제처 14-0807]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6조제4항의 “소집”의 의미[법제처 14-0782]
-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사유의 적용 여부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등 관련)[법제처 14-0778]
- 시장정비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,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(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제..
- 건설업자가 인부와 물자를 수송하는 것이 도선사업에 해당하는지(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860]
-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(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등 관련)[법제처 14-0790]
-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가 없는 경우 신설된 하자보수종료 절차의 적용대상(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4제5항 등 관련)[법제처 14-0789]
- 다이어트 합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 대상인지 [법제처 14-078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