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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1년 11월 30일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을 한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를 대폐차하려는 경우에는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067]
-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범위(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149]
-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5조 관련[법제처 15-0145]
- 보상금을 지급받는 손자녀의 범위(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제2호 등)[법제처 15-0136]
-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직무수행을 위한 시험·연구장비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(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5-0133]
- 공동주택의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이를 반드시 주택법 제47조제1항 등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수립·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[법제처 15-0117]
- 성과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4855]
-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안전대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로 낙하물방지망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추락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[울산지법 2014고단3671]
- 하루 동안 발생한 1회의 집단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정직은 부당 [서울고법 2014누58831]
- 식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식당 옆 공터에서 1미터 가량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. 정당 [울산지법 2015구합244]
- 업무 중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우 ‘업무 중 입은 부상’ [울산지법 2013구합943]
- 자동차 회사에서 10여년은 트림공정에서 근무하였고, 18년 정도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만 51세 남성이 입은 추간판탈출증의 업무상 재해 여부[울산지법 2014구합202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