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최저임금 산입범위 관련 [임금복지과-484, 2011.02.08.]
- 식대 및 차량관리비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복지과-2356. 2010.12.15.]
-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금의 범위,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근로기준과-4588, 2009.11.06.]
-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방법 [근로기준과-5970]
- 판매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성과급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에 해당,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 [근로기준과-5092]
- 급여와 함께 퇴직금의 가불조로 일정 금원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[대구지법 2014노2079]
- 토지의 일부가 사실상 도로로 제공된 사실을 알고서 위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[울산지법 2014나11321]
- 침수되거나 사고가 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중고차량을 매수하였으나, 이미 폭우로 완전 침수되어 보험회사로부터 ‘전손’ 처리된 차량이었던 경우 [의정부지법 2014가단7377]
- 음식점 종업원이 뚝배기 된장찌개를 식탁으로 나르던 중, 찌개국물을 쏟은 경우. 식당 운영자와 종업원이 공동으로 손해배상책임 부담 [의정부지법 2014가단44161]
- 아파트 소유자가 원래 분양가에 분양받은 것처럼 아파트 시세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한 사안 [의정부지법 2013가합9588]
- 신혼여행상품의 경우에는 여행자가 여행 출발 14일 전부터 출발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면 취소사유를 불문하고 환불을 받지 못한다는 약관의 효력 [서울서부지법 2014나7159]
-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3조(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수립등)제5항 및 제6항,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2(매수자변경의 특례) 등 관련[법제처 15-016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