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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관련 예정지 조사를 신청하는 경우의 구비서류(농어촌정비법 제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3]
- 과거의 자경 경력에 대하여 자경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(농지법 제50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207]
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“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”에 “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사업”은 포함되지 않는다 [법제처 15-0194]
- 기간제교원이 4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고 있다면,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[법제처 15-0129]
-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을 허가받은 독립유공자 등이 다른 공공시설의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의 허가나 위탁을 신청하는 경우, 신청 제한 여부 [법제처 15-0239]
-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정관에 그 이사장의 연임이나 중임 제한 규정을 둘 수 있다 [법제처 15-0214]
- 성과급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 [근로기준과-2139]
- 통상임금이 최저임금 미달 시 연장·야간 근로 가산수당 지급 관련 [근로기준과-2021]
- 주휴수당·월차유급휴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534]
- 유급휴가수당과 유급휴가근로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19950]
-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식비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382]
- 통상임금 산입키로 한 복지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32240-71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