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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점용료·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·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(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42]
- 채용시험 가점 대상에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포함되는지 여부(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등 관련)[법제처 15-0232]
- 공유산림에 대한 입목벌채의 허가 신청 시 공유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지(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7]
-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,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(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) [법제처 15-0211]
-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조사·감정을 위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의 의무기록 사본의 제출 요구 시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00]
- 대규모점포 일부에 백화점 형태의 점포들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에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는지(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관련) [법제처 15-0144]
-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) [법제처 15-0345]
-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“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”에서 “사도”의 의미 [법제처 15-0324]
-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가 두 개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모집등록을 하려는 경우, “모집금액”은 각각의 등록대상이 되는 개별 사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[법제처 15-0285]
- 건축법상 주택에서 의료기기 판매업을 하려는 자에게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판매업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(의료기기법 제17조 관련) [법제처 15-0027]
- 4층 또는 5층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려는 경우로서 그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㎡ 미만인 경우에도 스프링클러설비를 건물 전체 층에 걸쳐 설치해야 [법제처 15-0234]
-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(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22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