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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형사처벌이 이중처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3792]
-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[울산지법 2014나6800]
- 보복운전(터널 내 급정거)으로 인한 4중 추돌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[창원지법 2015고합129]
-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[청주지법 2014고단303]
- 지방공무원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는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[인천지법 2014가합58906]
-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에서 휴일에 사적으로 술을 마시고 취침하다 원인 불명 화재로 사망. 업무상 재해 아니다.(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) [대법 2014두46218]
- 택시운전자가 승객이 모바일 콜택시 어플리케이션에서 추가로 설정한 금액을 미터기 요금과 합산하여 받은 경우가 부당한 요금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는지[법제처 15-0306]
-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, 그 수탁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의 범위(산림보호법 제25조제3항 등) [법제처 15-0347]
- 전문능력성적 평정점 부여 대상(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제10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315]
-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(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91]
-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자의 범위(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378]
-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(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)[법제처 15-0264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