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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원어민 강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과 주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[대법 2014다88161]
- 원어민 강사는 임금을 목적으로 어학원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을 지급해야 [서울고법 2013나68704]
- 원어민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, 주휴수당, 연차휴가수당, 퇴직금을 주어야 [서울중앙지법 2011가합121413]
- 용역업체서 공급받아 2년 이상 근무시킨 운전기사를 직접 관리·감독했다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 [서울고법 2013나2015966]
- 궤도사업 보유차량이 50량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는지(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관련) [법제처 15-0099]
- 기존 호텔을 철거한 후 신축할 때의 용적률 완화규정 적용여부(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33]
- 미관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5호에 따른 도로변 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지정·공고된 지역으로 볼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13]
- 정기적·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정책과-719]
-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급여의 범위 [임금정책과-3545]
- 상여금을 특수(작업)수당으로 변경할 경우 최저임금 산입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188]
- 연장근로수당, 야간근로수당 계산 시 최저임금 시급 적용 및 산입 여부 [임금근로시간정책팀-339]
- 최저임금에 따른 임금조정 시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인 인상률 적용여부 [임금32240-213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