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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건축제한 등의 적용기준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등 관련)[법제처 15-0267]
-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절차 준용 여부(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6 등 관련)[법제처 15-0256]
- 채석경제성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시추공의 수(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7 등 관련) [법제처 15-0237]
- 실제 일반분양 시 반드시 관리처분계획에서 예상한 일반분양가를 적용하여야 하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223]
- 경매로 산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, 산지전용허가의 승계 여부(산지관리법 제51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202]
- 환경정책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영향 분석, 위해성평가 등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 대상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생성된 오염유해인자에 한정되는지 [법제처 15-0295]
- 관리직을 맡은 뒤 급격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과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 2013두21328]
- 조직개편 후 업무변경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예비군 지역대장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 [대법 2011두32898]
- 국립대학법인 정관에 “이사의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 전에 만료될 때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임기가 개시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”는 규정을 둘 수 있는지[법제처 15-0288]
- 공유(共有) 산지의 과반수 지분을 가진 자가 자신의 지분 범위 내에서 해당 산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 신고를 하려는 경우 [법제처 15-0273]
-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가구에서 발전한 전력의 요금채권과 전기판매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전력의 요금채권이 서로 상계되는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[법제처 15-0261]
-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기존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개발제한구역 내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지 [법제처 15-02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