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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해산을 신청한 후에도 토지등소유자는 해산 동의의 의사표시를 추가할 수 있는지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380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1회 갱신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[서울행법 2013구합9632, 서울고법 2014누50271, 대법 2014두43899]
- 원격교습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교습비 반환금액의 산정방법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) [법제처 15-0260]
-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 [법제처 15-0247]
- 장외발매소에서 지정좌석제 사용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입장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(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231]
-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 마련된 정규직전환 기준의 평가절차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경우 그 효력 여부 [서울고법 2011누27799]
- 기간제법 시행 이전부터 채용되어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온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11구합1993]
- 인사위원회와 관련하여 “조합원과 관련된 징계사항의 심의는 조합측이 선정한 대표자 1인을 참여시킨다”는 단체협약 규정의 의미 [서울행법 2013구합12669, 서울고법 2014누47930, 대법 2014두41893]
- 취업규칙에 시용기간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시용기간을 규정한 근로계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[서울행법 2013구합22369, 서울고법 2014누52475]
-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사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는 경우, 새로운 근로계약과 과거의 근로계약의 사용기간이 연결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[서울행법 2013구합63681]
- 양잿물(수산화나트륨)에 담갔던 냉동소라를 판매하여 위생상의 위해를 초래할 위험을 있게 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이 정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인지 [대법 2014도8212]
-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지 여부 [대법 2015다20011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