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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‘권리확정주의’의 의의 [대법원 2009아79]
- 손금 산입하는 책임준비금에 관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정한 ‘보험계약상의 보험금’의 의미 [대법원 2009두13931]
- 이자채권이 회수불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09두13160]
- 주택에 관한 지정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구 지방세법 제109조제1항제1호 (다)목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09두23082]
- 원래 공급가액에서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과세관청에 위 금액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[대법원 2009두10901]
- 차량 견인 중 재해가 발생한 견인차 운전기사의 근로자 여부 [보험가입부-4479]
-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책임, 원수급인인 원고가 발주자와의 사이에 다른 약정을 하였더라도 마찬가지 [울산지법 2015구합5058]
- 벤젠 노출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 / 단체협약상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하도록 한 규정은 무효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17034]
- 노동조합 위원장이 명예퇴직제, 임금피크제 등에 관한 노사합의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. 손해배상책임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35452]
- 동료와의 잦은 불화와 갈등, 지시 불응, 평가 성적 저조 등을 사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중앙지법 2013가합558927]
- 직위가 이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종속적 근로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895]
- 공동소유자 중 일방에 대한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가 나머지 공동소유자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4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1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