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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하는 상장주식의 시가의 의미 [대법원 2008두4770]
-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하여 법인세를 환급받은 법인이 후에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법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, 이를 징수할 수는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7144]
-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의 ‘부재부동산 소유자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8두19864]
- 제척기간 도과 후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(=무효) [대법원 2008두10522]
-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3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‘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’의 의미 [대법원 2008두10461]
- 매도, 교환,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이외의 사유로 인한 것이라 할지라도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경우 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0두15452]
-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는 공사의 범위(「항만법 시행령」 제81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3]
-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허가 신청 외에 허가 신청된 다른 개발사업 면적도 포함되는지(구 「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」 별표 2 제2호 비고 7 관련)[법제처 15-0392]
- 공동주택 복리시설인 어린이집의 임대방식(「주택법」 제45조제5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359]
-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법정기일(=신고일), 가산금의 법정기일(=고지된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) [대법원 2010다70605]
-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08두10133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4호의 ‘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’의 의미 [대법원 2009두474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