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임대주택의 동별 대표자에 대한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의 적용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제8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525]
- 국가공무원인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가 개발한 기술에 대한 성과 보상 범위(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495]
- 「초·중등교육법」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(2급) 자격 기준 제7호에 따른 “초등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”에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[법제처 15-0487]
-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계의 범위가 제한되는 ‘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’에 상속 개시 당시 이미 납부·징수가 이루어진 국세 등이 포함되는지 [대법원 2008..
-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원 2009두23617]
-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과정 중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는 변칙적 금지금 거래... [대법원 2009두22317]
-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아무런 가공 없이 2차례에 걸쳐 그대로 수출하면서 매입세액의 공제·환급을 구하였으나 거부된 사안 [대법원 2009두15791]
-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할 때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하는 방법 [대법원 2007두21587]
-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인 양도차익 산정에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및 목적물의 금전가치를 표준으로 하는 가치적 교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9두19465]
- 법인세법상 가산세의 성질 및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과할 수 있는지 [대법원 2008두2330]
-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(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75]
- 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입찰서의 동일성 인정 여부(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제27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4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