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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가 종전 10년 주기의 계획이 종료된 후에 개정규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(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7조의2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538]
- 산림공학기술자 자격기준에서 산림공학과정 교육이수는 산림기술사 자격을 가진 이후의 교육이수를 의미하는지?(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2 관련)[법제처 15-0533]
-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고 중간 매도인이 수수한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[대법원 2007도9143]
- 과세처분 이후 조세 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, 그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이 당연무효인지 [대법원 2010두10907]
- 외국의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기타 단체가 국내원천소득을 얻어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영리단체인 경우,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법 [대법원 2010두5950]
- 비영리내국법인이 토지를 양도한 후 같은 사업연도 내에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개시, 토지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2조의2를 적용 [대법원 2010두3763]
-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,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징수처분 고유의 하자가 아닌 소득세 납세의무 자체에 [대법원 2009두14439]
- 구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정한 실질과세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[대법원 2008두8499]
- 알루미늄 제품의 원자재로 사용할 목적이 있었더라도 물품의 성질상 관세율표에 따른 수입물품의 품목번호는 7601.10-0000호가 아닌 관세율이 더 높은 7606.11-9000호 [대법원 2011두13491]
- 예비벤처기업확인을 받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실제로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경우,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09두14040]
- 공동주택 홈페이지 대신 관리규약이 정하는 홈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련자료를 공개한 것을 의무이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「주택법」 제4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19]
-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(垈)였으나 지정 이후 지목이 변경된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적용되는 세부기준 [법제처 15-051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