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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에 따른 “지정당시거주자”의 의미 [법제처 23-0684]
- 임대주택 건설로 시·도조례에 따른 용적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의 통합심의권자 [법제처 23-0603]
-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‘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전’의 의미 [법제처 23-0385]
-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 증설의 범위 [법제처 23-0761]
-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9호에 따른 대수선 적용 대상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42]
-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법인이 선임한 감사였던 사람이 해당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선임이 제한되는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95]
-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 또는 용도변경해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[법제처 23-0489]
- 건축물을 담보신탁한 위탁자가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자인 시설물의 소유자인지 여부 [법제처 23-0569]
- 봉안묘 등의 진입로로 사용할 토지를 재단법인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22]
- 고압가스 재충전 금지용기에 충전할 수 없는 고압가스의 범위 [법제처 23-0544]
- 건축자재 품질관리서 제출 대상인 복합자재의 범위 [법제처 23-0483]
-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봉직의(페이닥터)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[대법 2021도1167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