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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발주청은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발주청이 건축주로서 발주하는 건축공사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의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축공사의 공사감리를 하게 할 수 있는지 [법제처 23-0935]
- 소속기관장의 사적이해관계자 신고·회피신청 등을 받은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제7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47]
- 산림자원법에 따른 숲길 조성·관리사업의 인력으로 이미 등록된 사람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의 기술인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의 “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”의 의미 [법제처 23-0916]
- 공장부지 안에 공장과 분리된 기숙사를 건축하는 경우 그 기숙사가 건축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숙사 건축기준의 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[법제처 23-0770]
-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인지 여부 [법제처 24-0056]
- 중식비와 교통보조비는 실비변상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차별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[대법 2012두21857]
- 노동청 등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,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원인 등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[서울행법 2022구합61069]
- 근로자와의 직장생활에 관한 면담 도중 성희롱적 발언을 한 상사의 행위는 사무집행행위로 상사와 그 사용자는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266494]
- 지휘·감독권 행사가 부하직원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방식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를 넘어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[서울중앙지법 2020가단5296423·5296430]
- 직장 내 괴롭힘에는 명백히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뿐만 아니라, 외견상으로 업무 범위 내의 행위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될 수 있다 [대전고법 2021나13620]
-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에 관한 소청심사청구 이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해진 경우 소의 이익 인정 여부 [대법 2022두5057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