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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「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언론중재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637]
- 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56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가 「청원법」 제4조제3호에 따른 청원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410]
-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“전선로”에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“개폐소”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23-0478]
- 해외로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문화예술 분야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도·감독 권한의 위임 여부 [법제처 23-0509]
- 지방공사 등의 계약과 관련하여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3조가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714]
-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 면적 미만의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35]
-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다목(1)(아) 본문 및 같은 목 (1)(자)2)의 ‘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’의 의미 등 [법제처 23-0699]
- 건축물이 창문 등 개구부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된 경우, 그 구획된 각 부분에 의료시설 등과 위락시설 등을 각각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68]
- 교육환경법 시행 전에 학교 등이 정비구역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518]
-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의 기준 [법제처 23-0695]
- 종전의 질병휴직기간에 연속하여 다른 종류의 질병을 사유로 질병휴직을 명하는 경우의 질병휴직기간 산정방식 [법제처 23-0575]
- 전문자격사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3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