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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보통신공사의 용역업자로서 자격을 갖춘 발주자가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직접 수행한 경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해야 하는지 여부 등 [법제처 24-0218]
- 직원에게 ‘개후레자식’이라고 욕설을 하고, 다른 직원들로 하여금 비상식적인 수준으로 감시하여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[대전지법 2023나201025]
- 관리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노조활동과 관련하여 업무지적을 한 질책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22구합70339]
- 직급을 유지시킨 채 직제규정상 더 낮은 직급이 담당하는 직위에 보임한 것만으로는 강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30818, 서울행법 2011구합7137]
- 팀장에서 팀원으로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신분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1누9678, 서울행법 2010구합14824]
-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노동자가 거푸집 동바리에 몸 부위 등을 강타 다발성 손상 등에 의해 사망. 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[인천지법 2023고단651]
- 근로자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·감독 아래 있는 경우,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6다243085]
- 여자 동창이 패러글라이딩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함께 만나자고 한 것은 언어적 성희롱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[서울행법 2022구합70537]
-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은 임금피크제의 도입에 동의하지 않은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 [서울중앙지법 2019가단5315861]
-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1년간 일정 비율로 삭감하는 형태의 임금피크제 도입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2나37044]
-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에는 연령차별의 합리적 이유 유무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[대법 2023다260088]
-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휴업상태가 됐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고, 휴업수당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[서울중앙지법 2023나34943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