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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(근로기준법상 근로자) 해당 여부 판단 방법. 지입차주의 근로자성 인정 [대법 2020두54869]
- 동료근로자가 사업장 내 샤워실에서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무효이다 [부산지법 2023가합43460]
- 급여규정에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무일수 조항을 신설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 [서울고법 2022나2038619]
- 직장 상사의 폭언 등은 ‘직장 내 괴롭힘’으로 인정되므로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[서울남부지법 2022가단241657]
- 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, 해고는 적정한 징계처분으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7구합61775]
- 협력업체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는 직장내 성희롱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되나, 해고는 지나치다 [서울고법 2018누30893]
- 택배기사들이 택배화물 배송업무를 방해하여 직영 택배기사를 투입하여 대체배송을 실시한 것은 적법하다 [부산지법 2020노3003]
- 척추전방전위증과 용접공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. 업무상재해 인정 [서울행법 2022구단68735]
-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은 근로자의 법정휴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고법 2023나2035761]
-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,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등 경영상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[대전지법 2021구합106691]
- 개발제한구역에서 철거되는 기존 주택을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경우 취락지구 내 일정 입지기준에 적합한 자기 소유의 토지로만 이축허가가 가능한지 [법제처 23-1153]
-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‘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’을 개시하는 것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[법제처 23-08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