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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으로 구성된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는 경우,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등 관련)[법제처 15-0461]
- 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의 “소송한 사실이 있었던 자”의 의미(「정신보건법」 제21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법제처 15-0589]
-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을 지역자활센터와 수의계약으로 추진 가능한지(「지방계약법 시행령」 제2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578]
- 시·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(「소하천정비법 시행령」 제4조제2항제1호 관련)[법제처 15-0601]
- 「사방사업법」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시·도 조례로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없다 [법제처 15-0592]
-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상 시중노임단가 적용대상 및 수의계약시 임금지급 기준 [공공기관노사관계과-1720] /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적용대상 [공공기관노사관계과-1728]
-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대한 적용대상 직종 및 적용범위 [노사관계과-1801]
- 회사의 행사 리허설 장소에서 남성근로자가 여성근로자의 목덜미를 잡은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[여성고용정책과-3792]
- 유급휴일을 생리휴가로 변경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생리휴가를 한달 전에 신청하는 것이 가능한지 [여성고용정책과-3716]
- 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근무경력을 청원경찰 보수 산정시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(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제4호 관련) [법제처 15-0518]
- 청원경찰의 배치 폐지 사유(「청원경찰법」 제10조의5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570]
-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경우 “학교의 장이 부담할 부분”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5-0605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