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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세고지서에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17305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한 ‘조세’의 범위 [대법원 2013두16982]
-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의 해석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·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그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, 신고·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 [대법원 2012다23382]
-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... [대법원 2011두20413]
- 주차구획의 너비 및 길이에 주차단위구획을 표시하는 실선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17]
- 「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」에서의 “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”에 도시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[법제처 15-0662]
- 해고되어 실업자 계좌제훈련을 수강하던 도중 부당해고 구제명령으로 원직복직 후 재해고 된 경우 계좌발급 취소 후 훈련비와 훈련장려금 환수가 가능한지 [인적자원개발과-3910]
-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지원유예 시의 직업능력개발계좌 사용 관련 [인적자원개발과-3452]
- 대학 예비군연대본부 참모의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등 [고용차별개선과-2467]
- 장애인일자리사업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68]
- 재직 중 박사 학위 취득자의 기간제법 상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[고용차별개선과-2469]
- 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[고용차별개선과-239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