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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택 양도가 1세대 3주택 소유자의 주택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1/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[대법원 2011두5056]
- 납세의무 성립 후 소득의 원인이 된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[대법원 2013두18810]
- 증여세 추징의 제외사유인 ‘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’가 될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11두25807]
-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에서 정한 ‘사실상의 취득’의 의미 및 매매의 경우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[대법원 2013두18018]
- 재산권에 관한 계약과 관계 없이 소송상 화해로 발생하는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배상금이 ‘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2두3446]
-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1두2781]
-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(이동통신사업자)가 「개인정보보호법」의 적용을 받는지(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21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1]
- 정부출연기관이 정보청구권이 있는 국민에 해당하는지(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445]
- 조합장의 보수에 관한 의사의 성격(「농업협동조합법」 제39조제2항 관련) [법제처 15-0635]
-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6항제8호가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1두19178]
- 영업권을 양도대상으로 삼아 양도대금을 정하였고 이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므로, 위 영업권은 ‘재화’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3두18827]
-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[대법원 2013두1843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