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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식예탁증서가 아니라 그 발행의 기초가 된 위 주식을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원 2011두18557]
-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사망시 상속자에게 급여 지급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4238]
- 1년 이상 근로한 단시간근로자의 퇴직급여 발생 및 퇴직연금 반환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4192]
- 공매대행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거나 공매예고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강제공매결정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[대법원 2011두18304]
-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제1호 (나)목이 경자유전의 법칙 및 자작농주의, 과잉금지의 원칙,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[대법원 2013아24]
-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2항 [별표 6] 제1호 (라)목에서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직무발명보상금의 의미 [대법원 2013두2655]
- 거래당사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 의뢰한 경우, 그 중개의뢰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[대법원 2013도3246]
- 수목원 입장료 수입이 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[의정부지법 2012구합4543]
-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‘자산의 양도금액’의 산정방법 [대법원 2011두29250]
- 선주나 다른 외항선박 운항사업체로부터 선박과 선원을 함께 임차한 후 다른 제3의 외항선박운항업자 등에게 재임대하고 수익을 얻는 형태의 선원부용선 선박 대선사업 [대법원 2013두3894]
-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6호가 규정한 지출증빙서류 수취의무의 면제대상이 되는 ‘주택임대용역’의 의미 [대법원 2013두1225]
- 납세의무자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장부를 비치·기장하지 않은 경우 구 국세기본법 제16조제3항이 적용되는지 [대법원 2012두1157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