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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기 위한 요건(「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4항제7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680]
-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변경을 수반하는 산지 이용계획(부지조성계획)의 변경이 산지전용변경신고 대상인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5-0736]
-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 운영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 [법제처 15-0762]
- 육아휴직 중 호봉인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방법 [퇴직연금복지과-376]
- 허위로 작성된 평가자료를 제출하여 훈련비 추가 지원을 받은 경우 부정수급 해당 여부 [인적자원개발과-360]
- 장애인자립자활센터에 채용예정인 장애인이 전산회계 훈련을 받고자 취업성공패키지를 희망하는 경우 참여가능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296]
- 복지포인트가 소정 근로의 대가도 아니고, 고정성도 인정되지 않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(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판결문) [서울고법 2015나2016215]
- 지방공사가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이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하는지(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707]
- 도정업자에게 쌀을 구입하여 소분·가공·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상태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신고 여부 [법제처 15-0803]
-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,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[대법 2012두2498]
-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표준의 기초가 되는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(=원칙적 과세관청) [대법원 2012두23341]
-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하에서 법관이 사실인정을 하는 방법과 한계 [대법원 2012두1484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