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제3항제2호가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[대법원 2013두2037]
-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·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,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[대법원 2014두35010]
- 전담부서를 보유한 수탁업체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이상, 설사 재위탁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4두2348]
- 사업자가 인력공급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4두2089]
-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(=과세권자) 및 증명 정도 [대법원 2014두2027]
-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소수노조 조합원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것은 부당하고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1077, 2015부노196]
- 사용자의 지속·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을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1056, 2015부노193]
- 채용시험 합격자를 임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1002]
- 징계사유에 대하여 실질적인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,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인사위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하여 징계면직은 위법·부당 [중앙2015부해928]
- ‘무파업 타결금’을 노사화합 협정서를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것은 사용자의 중립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노191]
- 건설기계 면허가 없는 피해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후진 중 공장 바닥의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위반, 업무상과실치사 [울산지법 2015고단1204]
-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적법 [서울고법 2014누54228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