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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사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,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중앙2015부해793]
- 시용(試用)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그 구체적·실질적 거부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지(적극) [대법 2015두48136]
-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였다면 실질적인 사용자는 대표변호사 개인으로, 퇴직금 지급도 법무법인이 아니라 대표변호사 개인 [의정부지법 2014나54930]
- 사직원을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 ‘정직’을 의결을 하였으므로, 사직원 제출을 통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그 해제 조건의 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 [서울고법 2015누39882]
- 단순히 근로자대표와 4회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근로자대표와 해고회피 방안과 해고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 [서울고법 2015누38483]
-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촉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 [서울고법 2015누35125]
-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[서울행법 2015구단54448]
- 교향악단 단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5구합57727]
-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이른바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법적 성격(사법상의 권리 부여) [대법원 2013다14965]
-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경정청구제도가 있다고 하여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가 당초 신고한 세액을 증액하는 부과처분을 한 경우 ... [대법원 2010두24449]
- 신용협동조합이 ‘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사업’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0두23668]
-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, 제2항제2호에서 정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기준인 ‘사업 관련성’ 유무의 판단 기준 [대법원 2010두1590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