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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법인의 사업장이 2 이상의 시·군에 소재하는 경우, 법인이 ‘당해 시·군 내 건축물 연면적’과 ‘법인의 총건축물 연면적’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되어야 하는지 [대법원 2013두26194]
- 표준지를 특정하여 선정하지 않거나...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을 평가하고 기준시가를 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[대법원 2013두25702]
- 이자비용 항목으로 계상한 금액은 계상된 2003 및 2004 사업연도의 손금이 아니라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속한 2005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여야 한다 [대법원 2013두25344]
-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에 다른 종합소득이 없는 자가 원래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, 5년의... [대법원 2013두22109]
-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가 아닌 인사규정상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,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[중앙2015부해1022/부노192]
-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하고,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[중앙2015부해725/부노139]
-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[중앙2015부해873]
- 경영위기 상황에 직면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4구합76301]
- 회사의 경영 방침과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영업사원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[서울행법 2014구합74336]
- 상향평가용 평정표를 조작한 인사총무팀 파트장에 대한 징계 해고는 정당 [서울행법 2014구합72804]
-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공개채용에서 불합격 처리하고 재계약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 [서울행법 2014구합64483]
- 합의해지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퇴사처리하였다는 사실을 통지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없다 [서울행법 2014구합19520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