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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회의원이 받는 수당이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의 ‘급료·연금·봉급·상여금·퇴직연금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’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1마2482]
- 이자부 소비대차의 변제기 후 받는 약정이율에 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대법원 2013다26562]
-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기각결정된 분할신청의 흠결을 보완하지 않고 다시 분할 신청한 경우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지 [법제처 15-0571]
- 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회계감사의 방법(「주택법」 제45조의3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5-0643]
- 구 법인세법 제34조제3항제2호 등에 따라 대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를 판단하는 시점(=대손사유 발생 당시) [대법원 2012두6247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(소극) [대법원 2011두14227]
- 원천징수업무 또는 지급조서제출 및 원천징수소득세납부업무 등의 ‘묵시적 위임’이 있다고 보기 위한 요건 [대법원 2010두27479]
- 구 소득세법 제127조제2항에서 정한 ‘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’의 의미 [대법원 2010두21952]
- 재화 등을 공급받으면서 공급자와 통정하여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 허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죄에 해당하는지 [대법원 2013도10554]
- 폐기물처리업의 허가요건 중 “소각시설: 시간당 처분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”이란, 해당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소각시설의 총 소각능력을 의미하는지[법제처 15-0551]
- 바이오가스제조시설이 포함된 폐기물처리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 가능한 시설인지(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2조제1항제1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741]
- 재산의 귀속명의자가 지배·관리 능력이 없고, 실질적으로 지배·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,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 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 납세의무자 [대법원 2012두1646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