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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의 범위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변동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4두3471]
- 수입화주의 유류에 대한 수입신고가 선박에 남는 폐유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[대법 2015도13591]
-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제1항제1호에 따라 ‘고가주택’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구 소득세법 제114조제7항에서 정한 환산취득가액에 따르는 경우, ... [대법 2015두37235]
- 철도안전법 부칙 제5조의 적용범위(「철도안전법」 부칙 제5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113]
- 가축 인공수정사가 요금을 받지 않고 인공수정을 하는 경우에도 수정소 개설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(「축산법」 제17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247]
-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단서에서 정한 ‘화해조서·인낙조서·공정증서 등’에 포함되는지 여부(원칙적 적극) [2016.01.28. 대법 2015두52012]
-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[대법 2015두52050]
-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가 불이익한 제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[서울고법 2015누51783]
- 업무상 인병휴가 신청에 대한 비업무상 인병휴가 조치는 징벌적 성격의 불이익한 제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다 [서울행법 2014구합74015]
- 같은 시(市) 안에서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(「공무원 여비규정」 제19조 등 관련)[법제처 16-0132]
-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‘사용인’에 ‘양도자 등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’이 포함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5두52241]
- 건축물 철거 후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닌 경우, 토지와 관련하여 지출한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[대법 2012두22447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