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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운송수입금 입금액이 기준 운송수입금에 미달 차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한 임금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을 보장하여야 [전주지법 2015가단56715]
- 회사에서 일정한 지원을 하였더라도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[창원지법 2016구단10153]
-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72]
- 수급관계회사의 우리사주조합 가입 자격 등 [퇴직연금복지과-2859]
- 사용자가 업무량 변동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임의 조정하는 것은 허용되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1724]
-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한 요건(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제23호 등 관련)[법제처 16-0095]
-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,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[근로기준정책과-3623]
-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 [근로기준정책과-2806]
- 2016.1.1. 전에 제조 또는 수입되어 형식승인 대상이 아닌 요소수미터도 양도·대여가 금지되는지?(「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부칙 제3조 등) [법제처 16-0107]
- 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4339]
- 노동조합이 신고한 집회장소에 시청부지 일부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옥외집회 금지통고 처분은 위법하다 [부산지법 2015구합24643]
- 지렁이를 기르는 시설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한지 (「농지법 시행령」 제2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