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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노선견습 근로자의 근무기간 관련 [근로개선정책과-1876]
- 「연안관리법」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유수면에 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용·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지(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)[..
- 예술학교 실기강사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3779]
- 미용실에 소속된 메이크업 디자이너의 근로자성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7138]
-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107조의4제2호 등 관련) [법제처 15-0876]
- 기계기능공으로 근무하던 중 뇌지주막하 출혈 진단을 받아 뇌동맥류 결찰술을 받고, 간세포암 진단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울산지법 2015구합46]
- 최초 상해가 더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업무 외의 사유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[울산지법 2014구합5235
- 주차장의 모든 차로의 곡선 부분에 내변반경 6미터가 적용되는지(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 제6조 등 관련)[법제처 15-0764]
-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3차 술자리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이후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, 업무상 재해 아니다 [울산지법 2014구합2557]
- 행정관청이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의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처분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[청주지법 2015구합11689]
-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[대법원 2016두31036 / 서울고법 2015누42024]
-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분배받는 이른바 백화점 중간관리점주는 근로자가 아니다 (2016.05.25., 서울북부지법 2015가단118806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