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유급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날 퇴직한 경우 유급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[전주지법 2015가소28315, 2015가소45266]
- 환경미화원은 다른 직종 공무원과 근로조건과 고용형태가 달라 별도로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다 [서울행법 2015구합12007]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영업범위 관련(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」 제3조제2호가목 등 관련 [법제처 16-0057]
- 강제적·형식적 도급계약 맺은 소사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[서울중앙지법 2014가합569412]
- 위법적 퇴출 프로그램 행사와 관련한 법률적 쟁송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적응장애는 업무상질병 [서울행법 2014구단2112]
- 침대용 엘리베이터를 갖추어야 하는 요양병원 개설자가 변경된 경우의 범위(「의료법 시행규칙」 부칙 제3조 등 관련) [법제처 15-0801]
- 선순위에 해당하게 된 독립유공자 유족의 연금 수급권 발생 시점 [법제처 16-0050]
- 매월 일정금액을 지원해 온 연구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4338]
- 「군수품관리법」 제3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에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가 포함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011]
-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평균임금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2185]
- 사업의 양도·양수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방법 [근로개선정책과-1147]
-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5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계약주체 [법제처 16-003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