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출산전·후휴가 급여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[근로개선정책과-6703]
- 회사의 복리후생 부분에 대하여 기존 도급인의 업무 수행 경력을 인정하여 근속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하여 이를 고용승계로 볼 수 있는지 [근로기준정책과-3606]
-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의미 [법제처 16-0051]
- 사직서 제출 후 사직 철회 가능 여부 [근로개선정책과-3882]
- 징계 이후 유죄판결에 따른 당연 퇴직처분은 이중처벌금지 원칙 위반이 아니다 [중앙2016부해221]
-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등의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의3제4항제3호 관련) [법제처 15-0794]
- 금융기관 종사자의 사적금전대차, 영리행위, 현금시재 유용 등의 행위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[중앙2016부해211]
- 당초 채용공고와 달리 번역 업무 등으로 변경하면서 전문교육이나 배치전환 등의 노력없이 직위해제 및 당연면직 처분은 부당함 [중앙2016부해2, 135]
- 「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“반환공여구역”의 의미 [법제처 15-0812]
- 직장폐쇄의 개시 자체가 정당하여도 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목적 등을 갖는 공격적 성격으로 변질된 이후의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[대법원 2012다85335]
- 파견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파견근로자의 호봉은 채용일이 아닌 파견만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[대법원 2012다108139]
- 통계 정보가 비밀 유지의 대상인 과세정보에 해당하는지(「국세기본법」 제81조의13제1항 관련) [법제처 15-0726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