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 전체보기
-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서 얻게 된 당첨자의 지위는 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여부[법제처 16-0332]
- ‘휴업·폐업 법인을 제외한 결손금이 없는 법인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’에 대하여 주주 등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[대법 2013두25177]
-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[대법 2015다214691]
- 하수처리구역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용량부족으로 공공수역으로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(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｣ 별표 13 등 관련) [법제처 16-0377]
- 원청업체 근로자들과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이 일부 혼재하여 근무하였더라도 불법파견이 아니고 적법한 도급 [대법 2014다211619]
-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개인여신실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부당노동행위 [중앙2016부노187]
- 게임사업의 영업양도 후 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양수인에게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(｢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｣ 제37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358]
- 사용자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하여 퇴직의 의사 없이 권고사직 형식에 의하여 퇴직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 [부산지법 2005가합23585]
- 안전모,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작업계획서와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(2016.06.30. 울산지법 2016고단723)
- 노선 여객자동차의 소화물로서 판매 목적의 반려동물을 운송하는 것이 ｢동물보호법｣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지(｢동물보호법｣ 제9조제1항 등 관련)[법제처 16-0273]
-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에 부수 또는 부가되어 행해진 현수막걸이대 설치작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업이 아닌 제조업에 속하는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[서울고법 2005누19094]
- 신호수가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골재를 옮기던 중 굴삭기로 작업자 충격 사망.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(2016.07.21. 울산지법 2016고단98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