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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통행지역권이 도로를 위한 산지전용의 사용·수익권에 해당되는지(「산지관리법」 제14조제1항 관련)[법제처 16-0169]
- 우리나라의 법인세법상 ‘외국법인’에 해당하는 독일의 투과과세 단체가 거주지국인 독일에서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... [대법 2013두7711]
- 세월호 현장에서 사고와 관련한 주요 정보 업무와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다 투신자살한 경찰관의 유족이 공무원연금법상 유족보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[서울행법 2014구합73098]
-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[대법 2015다253986, 부산지법 2015나41982, 부산지법 2014가단207735]
- 분묘의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관리인의 범위(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1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25]
-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, 지점·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·주사무소·지점·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,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요건 [대법 2012두13511]
-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의 상한만을 규정하고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조건 서면명시 의무 위반 여부 [근로기준정책과-5951]
- 직통계단 설치기준(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4조제2항 등 관련) [법제처 16-0002]
- 공무원의 연구비 미지급에 대한 ｢근로기준법｣ 적용 여부[근로기준정책과-6221]
- 회사 회식에서 지나친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·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여부 및 업무와 과음,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판단 방법 [대법 2013두25276]
-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채용계약에는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(2년을 초과해 근무해도 정규직 전환이 안 된다) [대법 2014다211053]
- 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 체결 시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이 준용되는지 여부 [법제처 16-0122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