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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·고시된 후 토지를 양도, 위 토지가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 [대법 2013두9410]
-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호 전단에 정한 ‘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’에서의 ‘각종 과세자료’의 의미 [대법 2014두43257]
- 업무상 재해(산업재해)로 사망한 근로자 유족 특별채용 규정한 단체협약은 무효 [서울고법 2015나2067268]
-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규정 시행일 전에 선출공고한 경우에도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이 완화되는지 여부(「주택법 시행령」 제50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052]
- 보상금이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(라)목 1)에서 정한 비과세소득인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금에 해당한다 [대법 2014두15559]
- 중소기업 조세특례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의 해당 여부나 유예 여부를 중소기업기본법령이 아닌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(적극) [대법 2013두10458]
- 신용정보회사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할 때 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하여야 하는지 [법제처 15-0774]
- 납세담보물에 다른 조세에 기한 선행압류가 있더라도 매각대금은 납세담보물에 의하여 담보된 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하는지 여부 [대법 2013다204959]
- 민법 제368조제2항 후문에 따라 선순위 조세채권자를 대위하는 저당권자가 후행 경매절차 등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[대법 2011다47534]
- 심사대상의 직권변경시 통지의무 여부(「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의2 등 관련) [법제처 16-0070]
-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가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3두9267]
-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가 ‘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’에 해당하는지 여부(소극) [대법 2011두5551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