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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별정직 공무원을 직권면직함에 있어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[서울행법 2008구합50629]
- 협력업체 근로자가 ○○자동차 도장공정에 파견되어 ○○자동차의 지휘·명령을 받으며 근무.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[서울고법 2016나2016939·2016946]
- 도시재생활성화계획 확정 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국유재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지(｢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｣ 제30조제3항 등 관련) [법제처 1..
- 학교종사자 전보발령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가입 여부 [퇴직연금복지과-319]
- 학교종사자에 대한 퇴직연금제도 설정방법 [근로복지과-2455]
- DC 부담금의 사내적립 및 퇴직연금도입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[근로복지과-4386]
- 변액연금보험 퇴직급여제도에 해당 여부 [근로복지과-3325]
- 2014.1.28. 법률 제1235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5.1.29. 시행된 ｢문화재보호법｣부칙 제3조의 적용범위 [법제처 16-0125]
- 지속적인 과로와 업무상 스트레스로 급성심장사에 이르게 된 것으로, 업무상 과로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재해 [서울지법 2015구합725]
- 업무로 인하여 ‘척추전방전위증, 척추협착증, 추간공협착’이 발병하였거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 [울산지법 2016구합968]
- 사업장내 소수 노동조합과 체결한 ‘노동조합 상호 인정 및 존중 협약’을 개별교섭 동의 또는 교섭권한의 위임으로 볼 수 없다 [중앙2017부노3]
-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근로시간면제 시간 및 노조전임자를 배분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[중앙2017공정2~4, 2017부노19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