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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물품을 수입한 실제 소유자가 국내 소비자인지 여부 [대법 2014두2270]
- 성과연봉제 도입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및 취업규칙변경 동의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[부산지법 2016카합10595]
- 파업이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성과연봉제와 관련하여 단체교섭 및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 [부산지법 2016카합10591]
- 구 법 부칙에 의해 적법한 개인묘지에 대해, 배우자의 합장 이후 신 법에 의해 설치신고를 해야 하는지(구 ｢매장등및묘지등에관한법률｣부칙 제3조제1항본문 등 관련) [법제처 16-0275]
- 다발성 골수종으로 사망한 소방공무원 공무상요양 인정 사건 [서울행법 2015구단56604]
- 고용환경개선지원금 관련 질의회신 [노동시장정책과-4650]
- 최초 이후 다시 재취업한 경우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해당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439]
- 태양광발전소 사업자등록자의 구직급여 수급자격 여부 [고용지원실업급여과-4575]
- 위험물취급 전문교육기관 지정기준 중 “교관”의 확보 방법(｢항공법 시행규칙｣ 별표 32 제4호 등 관련) [법제처 16-0134]
- 丙 회사가 사실상 해산 및 청산하였음을 전제로 甲 회사를 국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삼은 위 처분이 위법하다 [대법 2014두40272]
- 국외 상장주식의 외화표시 가격이 하락하고 외화대비 원화표시 환율이 상승한 경우, 환율 변동에 따른 이익만을 배당소득금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[대법 2013다44669]
- 계단식 산지전용의 경우 사업부지 안의 계단의 턱 부분이 복구대상인지 (｢산지관리법｣ 제39조 등 관련) [법제처 16-0326]